22.08.01-22.08.12 <Trap> 모아보기

충북민언련 사무국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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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석 청주시장이 공동주택과장을 전격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하며, 근무성적평가 반영비율을 높이는 새로운 운영계획을 만들어 적용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인사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바로 '핀셋 인사'라는 점입니다. 핀셋 인사는 특정 사건의 담당자만 콕 집어 인사하는 것인데요. 29일 인사된 김영태 공동주택 과장과 권창식 주거환경정비 팀장은 이범석 시장이 반대하고 있는 원도심 활성화 업무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했습니다. 이외에도 청주시는 6급 이하 인사평가에서 근무성적평가 반영비율을 70%까지 높일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긴 하지만 벌써부터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근무성적을 위해 일을 많이 하는 부서의 선호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충청타임즈 <청주시 사무관 좌천 인사 공직사회 긴장>


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만 5세로 낮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공교육을 빨리 시작하면 어릴 때부터 교육 수준이 벌어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학생의 졸업을 앞당기면 사회로 나가는 시기도 빨라져서 경제활동 인구가 확 늘어날 것이라는 게 이유인데요. 전문가와 학부모는 유아의 발달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차 없는 도청' 시범사업이 주차장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영환 지사의 계획은 주차장을 줄이고 셔틀버스 등을 적극 활용해 청사 내 주차난을 해소하고, 기존 청사 내 주차장을 공연·전시 공간으로 꾸미겠다는 것인데요. 법적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다양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충북일보 <'차 없는 충북도청'…주차장법 위반 소지>


오늘, 중부매일은 지역 일간지 중 유일하게 안희정의 만기출소에 대한 내용을 지면에 실었습니다. 해당 기사에는 크게 알고 싶지 않은 내용들이 가득했는데요. 안희정의 수감 이후 가정사를 이야기하기도, '친노의 적자'라며 멋대로 대권 잠룡으로 분류하기도 했습니다.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평가가 제법 후한 중부매일이었습니다. 


중부매일에서 공군사관학교에서 발생한 논란들에 대해 연속 보도를 했습니다. 상명하복식의 군대 문화가 공군사관학교에도 공고하게 자리 잡고 있고, 이에 따라 교수들이 위계에서 비롯한 폭력을 행사해도 징계라고 하기 애매한 수준으로 처리가 되어 결국 피해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들이 잘 보도되어 사각지대에 놓인 폭력이 가시화되고, 결국 변화를 끌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부매일 <논란 끊이지 않는 공군사관학교 - 1. 돌아온 폭력교수>


중부매일 <논란 끊이지 않는 공군사관학교 - 2. 폭력교수 두려운 장교들>


중부매일은 디지털 취약계층인 노인들의 소외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은행의 사례로 예를 들었지만,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식당·카페·마트에서도 어플과 키오스크로 주문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관련 정책을 확대하겠다고는 하지만 디지털 취약계층의 숙달 속도보다 현실의 변화가 더욱 빨라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좀 더 실효성 있는 정책과 이들을 '민폐'라고만 보지 않는 시민 의식이 필요합니다.


중부매일 <금융권 비대면화 가속… 노인들 어쩌나>


곳곳에서 홍수로 인한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도로가 마비되고, 시흥에서는 빗속에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감전사하고, 서울에서는 반지하에 살던 가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시간, 윤석열 대통령은 자택에서 폭우 피해 상황을 보고 받았는데요. 자신의 SNS를 통해서 신속한 복구와 피해 지원을 약속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인명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해당 상황에 대한 비판이 속출하는 가운데 충북일보에서는 관련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만을 받아쓰기하며 비판에 대해서는 일축했습니다. 


충북일보 <"폭우 피해 최소화 총력">



청주에서 극심한 홍수 피해가 발생해 모든 신문이 해당 피해에 대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번 홍수 피해는 5년 전보다 더욱 심각했는데요. 비구름이 떠나지 않고 지역에 오래 머무르기도 했지만, 같은 피해를 겪어놓고 이렇다 할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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