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보도자료] 지역미디어 정책 의제 제안 정당별 답변 결과 발표

충북민언련 사무국
2024-04-06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역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지역민언련) 네트워크는 지역내 유일 언론 관련 시민단체인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으로 구성된 네트워크입니다. 언론의 민주화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언론감시, 비판, 견제, 그리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사회적 공기로서의 언론의 사명을 다하도록 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 22대 총선을 맞아 지역민언련 네트워크는 8개 원내 정당(3월 22일 기준, 위성정당은 제외)에 [지역 미디어를 정상화하고 지역시민의 ‘미디어 자치권’ 실현을 위한 4대 분야 9개 세부 의제]를 제안했습니다. 제안 정책은 1. 정치적 독립성과 지역 대표성 강화하기 위한 △지역 대표성 강화 △권역별 지역방송위원회 설치, 2. 지역민 보편적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한 △지역신문발전기금 건전성 강화 △지역방송발전기금 조성 △지역미디어를 위한 미디어 바우처 제도 수립 및 재원 마련 △지역미디어를 위한 공적 재원 조성, 3. 시민과 공동체 발전의 핵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한 법제화 필요 △지원 정책 수립 및 공동체미디어위원회 설치, 4.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철폐를 위한 △방송사 비정규직 실태파악 공개 및 재허가 조건 반영 요구 였습니다.

4. 정책 제안 결과 아래 [붙임자료1]과 같이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가 찬반 의견 및 세부 현안에 대한 기타의견으로 답변해왔습니다. 조국혁신당, 국민의힘은 검토 결과 미답변 의견으로 답변했습니다. 반면, 개혁신당과 자유통일당은 회신하지 않았습니다. 지역민언련 네트워크는 각 정당의 답변을 토대로 총선 이후 [지역시민의 ‘미디어 자치권’ 실현을 위한 4대 분야 9개 세부 의제] 실현을 위한 정책 협의와 추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 미디어를 위한 공적재원 조성 등의 의제는 토론회를 비롯한 숙의 과정을 거쳐 공론화할 계획입니다.

5. [지역시민의 ‘미디어 자치권’ 실현을 위한 4대 분야 9개 세부 의제를 제안] 답변 세부 결과를 첨부합니다.

끝.

 

 

◧ 붙임자료1. [지역 시민의 ‘미디어 자치권’ 실현을 위한 4대 분야·9개 세부 의제] 답변 결과

◧ 붙임자료2. 지역 시민의 ‘미디어 자치권’ 실현을 위한 4대 분야·9개 의제 세부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