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대 양당 독점구조 심하다
• KBS청주가 선거 결과를 분석했다. KBS는 거대양당 독점 구조로 인해 이제 지방선거에서는 진보정당이나 무소속 후보가 유권자의 선택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도했다.
• 중대선거구제를 늘렸지만 거대 양당이 여러 후보를 내 자리를 나눠가지니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다고 지적했다.
• 지방의원은 후보 검증 기회가 부족해 공천에 당락이 좌지우지되는 폐해를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 한편,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성 당선자의 비율은 전국 평균에 못미친다고 충북여성재단이 밝혔다. 여성 충북도의원 당선자는 전체 38명 중 9명으로 23.7% 여성 시군의원은 전체 140명 중 36명을 차지해 25.7%로 집계됐는데 이는 평균 대비 11.4%나 낮았다.
# 투표용지 부족 충북에서도 있었다
• 1천296명의 선거인 명부가 통째로 누락된 데에 이어 단양 지역에서도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될 뻔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던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해 선거무효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며 재선거를 하는 상황이 와도 다시 출마하진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SK하이닉스 또 화재, 노동자의 안전권은 어떻게?
• 올해 들어 지난 12일까지 SK하이닉스 청주사업장에서 5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이달 들어 1일, 10일, 12일 연이어 사고가 일어났다. 이들 사고가 발생한 공장은 모두 청주 사업장 4공장이다.
• 정확한 사고 원인은 규명되지 않았지만 반도체 생산 확대로 공기 단축 압박이 현장 안전을 위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전국플랜트건설노조는 사측이 주 3회 이상 밤 10시까지 연장 작업을 지시했다며 현장의 안전 문제를 수차례 경고했지만 묵살당했다고 주장했다.
• 전국프랜트건설노조는 “반도체 공장은 고위험 화학물질과 복잡한 배관·설비가 밀집된 공간”이라며 “이러한 현장에서의 작업은 무엇보다 충분한 시간, 반복 점검, 엄격한 안전 기준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SK하이닉스 청주공장의 화재와 사고는 건설노동자들이 경고한대로 모두 배관 시설을 중심으로 화재와 누출사고가 집중됐다.
# 오송참사 유족 심한 PTSD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오송참사 회복 실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유가족과 생존자의 90% 이상이 PTSD 고위험군이며 만성피로와 수면장애 등 신체적 고통을 동반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 회복 수준 역시 참사 이전 대비 78%에 그쳐 생업중단, 경제적 회복의 정체 등으로 저극적 회복 활동이 곤란한 수준이다.
•유가족과 생존자들이 꼽은 회복 지연 요인으로는 형식적 지원, 2차 가해, 참사 책임자 처벌 지연, 참사의 잊혀짐 등이다.
# 공영방송 이사에 지역성 대변할 인사를
• KBS, 방송문화진흥회(MBC), EBS 이사 후보 공모 절차가 시작됐다.
• 기존의 거대 양당 중심으로 이뤄지던 관행에서 정당, 학계, 법조계, 방송사 내부, 시청자위원회 등으로 다양화됐지만 정치적 독립성과 다양성을 위해서 책임있는 이사구성을 해야 한다는 요구들이 이어졌다.
•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정당 추천이 사라진 이사 자리에 권력욕과 탐욕, 오만으로 가득 찬 이들이 앉아서는 안 된다”며, “공영방송의 역사와 특성을 깊이 숙지하는 것은 기본이고 무엇보다 내부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자신이 몰랐던 사실을 겸허히 수용하며, 이사회 안에서 대화와 숙의를 이끌 수 있는 사람이 공영방송 이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민주언론시민연합은 “권력욕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매인 인사가 다시 이사회에 들어서는 일은 없어야 한다” 면서, 더불어민주당에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적임자 선임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역민언련네트워크는 지역 대표성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고, 지역의 목소리를 온전히 대변할 이사를 선임하라고 요구했다.
# 거대 양당 독점구조 심하다
• KBS청주가 선거 결과를 분석했다. KBS는 거대양당 독점 구조로 인해 이제 지방선거에서는 진보정당이나 무소속 후보가 유권자의 선택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도했다.
• 중대선거구제를 늘렸지만 거대 양당이 여러 후보를 내 자리를 나눠가지니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다고 지적했다.
• 지방의원은 후보 검증 기회가 부족해 공천에 당락이 좌지우지되는 폐해를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 한편,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성 당선자의 비율은 전국 평균에 못미친다고 충북여성재단이 밝혔다. 여성 충북도의원 당선자는 전체 38명 중 9명으로 23.7% 여성 시군의원은 전체 140명 중 36명을 차지해 25.7%로 집계됐는데 이는 평균 대비 11.4%나 낮았다.
# 투표용지 부족 충북에서도 있었다
• 1천296명의 선거인 명부가 통째로 누락된 데에 이어 단양 지역에서도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될 뻔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던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해 선거무효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며 재선거를 하는 상황이 와도 다시 출마하진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SK하이닉스 또 화재, 노동자의 안전권은 어떻게?
• 올해 들어 지난 12일까지 SK하이닉스 청주사업장에서 5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이달 들어 1일, 10일, 12일 연이어 사고가 일어났다. 이들 사고가 발생한 공장은 모두 청주 사업장 4공장이다.
• 정확한 사고 원인은 규명되지 않았지만 반도체 생산 확대로 공기 단축 압박이 현장 안전을 위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전국플랜트건설노조는 사측이 주 3회 이상 밤 10시까지 연장 작업을 지시했다며 현장의 안전 문제를 수차례 경고했지만 묵살당했다고 주장했다.
• 전국프랜트건설노조는 “반도체 공장은 고위험 화학물질과 복잡한 배관·설비가 밀집된 공간”이라며 “이러한 현장에서의 작업은 무엇보다 충분한 시간, 반복 점검, 엄격한 안전 기준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SK하이닉스 청주공장의 화재와 사고는 건설노동자들이 경고한대로 모두 배관 시설을 중심으로 화재와 누출사고가 집중됐다.
# 오송참사 유족 심한 PTSD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오송참사 회복 실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유가족과 생존자의 90% 이상이 PTSD 고위험군이며 만성피로와 수면장애 등 신체적 고통을 동반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 회복 수준 역시 참사 이전 대비 78%에 그쳐 생업중단, 경제적 회복의 정체 등으로 저극적 회복 활동이 곤란한 수준이다.
•유가족과 생존자들이 꼽은 회복 지연 요인으로는 형식적 지원, 2차 가해, 참사 책임자 처벌 지연, 참사의 잊혀짐 등이다.
# 공영방송 이사에 지역성 대변할 인사를
• KBS, 방송문화진흥회(MBC), EBS 이사 후보 공모 절차가 시작됐다.
• 기존의 거대 양당 중심으로 이뤄지던 관행에서 정당, 학계, 법조계, 방송사 내부, 시청자위원회 등으로 다양화됐지만 정치적 독립성과 다양성을 위해서 책임있는 이사구성을 해야 한다는 요구들이 이어졌다.
•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정당 추천이 사라진 이사 자리에 권력욕과 탐욕, 오만으로 가득 찬 이들이 앉아서는 안 된다”며, “공영방송의 역사와 특성을 깊이 숙지하는 것은 기본이고 무엇보다 내부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자신이 몰랐던 사실을 겸허히 수용하며, 이사회 안에서 대화와 숙의를 이끌 수 있는 사람이 공영방송 이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민주언론시민연합은 “권력욕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매인 인사가 다시 이사회에 들어서는 일은 없어야 한다” 면서, 더불어민주당에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적임자 선임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역민언련네트워크는 지역 대표성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고, 지역의 목소리를 온전히 대변할 이사를 선임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