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7개월만에 복직한 K작가
• 프로그램 폐지를 이유로 부당해고 당한 KBS청주총국 K작가가 1년7개월만에 복직했다.
• 충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K씨 손을 들어주며 사측에 복직을 명령했지만 KBS가 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면서 행정소송으로 이어졌다.
•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3월26일 KBS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부당해고 판정은 적법하다”며 KBS 패소 판결을 했다.
• K작가는 무기계약직으로 라디오제작지원 업무로 복귀했다. KBS전주에서 해고 당한 작가의 경우는 노동자성을 인정받아 복직했지만 수신료 업무를 맡고 있는데 K작가의 경우는 기존 작가 업무를 일부 수행하는 게 됐다. 신설프로그램이 생길 경우 작가 업무를 우선 배치하겠다는 약속도 받았다.
# 충북하면 충주맨 떠올라?
• KBS청주가 개국 81주년을 맞아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 웹 조사 방식으로 충북의 현안, 충북의 대표 산업과 인물, KBS에 바라는 점 등을 물었다.
• 충북도민들은 충북의 대표 산업으로는 반도체를, 대표인물로는 1위에 반기문을 꼽았다. 2위로 선정된 이가 충주맨 김선태 씨다.
• 이번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키워드 역시 충주맨과 짜글이였다고.
# 부실 선거관리, 자녀 채용도 부정의혹
• MBC충북은 자녀의 부정채용 혐의를 받는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 1심 재판이 재판에 넘겨진 지 2년3개월만에 증인신문이 열렸다고 보도했다.
• 송전차장의 딸을 채용하는 것으로 이미 정해졌다는 내부 관계자의 증언과, 채용 절차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충북선관위 인사담당자가 송 전 차장에게 "인재를 소개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문자를 보냈고, 송 전 차장은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린다"고 답해 이미 합격을 확정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전했다.
• 이에 대해 송 전 차장 측은 부정채용이 아니라 선관위의 관행이라는 입장이다.
• 한편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맹정섭 충주시장 후보의 재검표 요청을 받아들였다. 재검표는 수개표 방식으로 10만 8천77장의 투표용지를 개표 사무원들이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한다.
#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부결…노동자의 삶 반영한 최저임금을
• 지난 11일 제5차 최저임금위원회는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안건을 부결시켰다.
• 도급제는 일의 성과나 물량에 맞춰 보수를 받는 것으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이 대표적이다.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있지만, 단가나 업무 배정 등 노동조건을 보면 사용자 쪽에 상당한 통제를 받지만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적정한 노동시간·휴가 등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
• 삶과노동을잇는배움터 이짓 선지현 대표는 “정규직‧비정규직 구분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고용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는 시대, 특히 디지털 알고리즘에 의해 일거수일투족을 통제받는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는 시대에 이 변화를 주도했던 자본과 정부는 최소한의 책임조차 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한겨레 김소연 기자는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최저보수제 마련 및 시행’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라며 가능한 직종부터 최저보수제 시범사업이라도 시작해야 한다”고 칼럼 <‘도급제 노동자’ 현실 외면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밝혔다.
• 선지현 대표는 노동자의 실질 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인상액이 결정돼야 하며, 최저임금과 함께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보장하는 생활임금 논의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충북인뉴스
# 1년7개월만에 복직한 K작가
• 프로그램 폐지를 이유로 부당해고 당한 KBS청주총국 K작가가 1년7개월만에 복직했다.
• 충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K씨 손을 들어주며 사측에 복직을 명령했지만 KBS가 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면서 행정소송으로 이어졌다.
•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3월26일 KBS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부당해고 판정은 적법하다”며 KBS 패소 판결을 했다.
• K작가는 무기계약직으로 라디오제작지원 업무로 복귀했다. KBS전주에서 해고 당한 작가의 경우는 노동자성을 인정받아 복직했지만 수신료 업무를 맡고 있는데 K작가의 경우는 기존 작가 업무를 일부 수행하는 게 됐다. 신설프로그램이 생길 경우 작가 업무를 우선 배치하겠다는 약속도 받았다.
# 충북하면 충주맨 떠올라?
• KBS청주가 개국 81주년을 맞아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 웹 조사 방식으로 충북의 현안, 충북의 대표 산업과 인물, KBS에 바라는 점 등을 물었다.
• 충북도민들은 충북의 대표 산업으로는 반도체를, 대표인물로는 1위에 반기문을 꼽았다. 2위로 선정된 이가 충주맨 김선태 씨다.
• 이번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키워드 역시 충주맨과 짜글이였다고.
# 부실 선거관리, 자녀 채용도 부정의혹
• MBC충북은 자녀의 부정채용 혐의를 받는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 1심 재판이 재판에 넘겨진 지 2년3개월만에 증인신문이 열렸다고 보도했다.
• 송전차장의 딸을 채용하는 것으로 이미 정해졌다는 내부 관계자의 증언과, 채용 절차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충북선관위 인사담당자가 송 전 차장에게 "인재를 소개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문자를 보냈고, 송 전 차장은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린다"고 답해 이미 합격을 확정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전했다.
• 이에 대해 송 전 차장 측은 부정채용이 아니라 선관위의 관행이라는 입장이다.
• 한편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맹정섭 충주시장 후보의 재검표 요청을 받아들였다. 재검표는 수개표 방식으로 10만 8천77장의 투표용지를 개표 사무원들이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한다.
#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부결…노동자의 삶 반영한 최저임금을
• 지난 11일 제5차 최저임금위원회는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안건을 부결시켰다.
• 도급제는 일의 성과나 물량에 맞춰 보수를 받는 것으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이 대표적이다.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있지만, 단가나 업무 배정 등 노동조건을 보면 사용자 쪽에 상당한 통제를 받지만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적정한 노동시간·휴가 등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
• 삶과노동을잇는배움터 이짓 선지현 대표는 “정규직‧비정규직 구분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고용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는 시대, 특히 디지털 알고리즘에 의해 일거수일투족을 통제받는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는 시대에 이 변화를 주도했던 자본과 정부는 최소한의 책임조차 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한겨레 김소연 기자는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최저보수제 마련 및 시행’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라며 가능한 직종부터 최저보수제 시범사업이라도 시작해야 한다”고 칼럼 <‘도급제 노동자’ 현실 외면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밝혔다.
• 선지현 대표는 노동자의 실질 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인상액이 결정돼야 하며, 최저임금과 함께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보장하는 생활임금 논의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충북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