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환, 도청 공사비만 950억 써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충북도가 도청 청사 관련 공사에 총 950억원을 썼다고 발표했다.
• 충북도는 2023년부터 올해까지 ▲ 후생복지관 건립 473억원 ▲ 옛 의회동 리모델링 184억원 ▲ 본관 복합문화공간 조성 104억원 ▲ 대회의실 증축·개보수 49억원 ▲ 주차장 등 교통체계 공사 29억원 ▲ 옛 충북산업장려관 보수·보강 14억원 ▲ 옥상 하늘정원 조성 10억원 ▲ 신관 사무공간 환경 개선 7억원 등을 썼다.
• 충북도는 2023년까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재정을 운용했는데 2024년부터 올해까지 총 총 4천360억원으로 집계됐다.
• 충북참여연대는 충북도가 막대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민생 회복에 사용돼야 할 재정 여력을 축소했다고 비판했다.
• 한편 충북도인수위도 발표를 통해 충북도의 재정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김영환 충북지사의 관심·공약 사업 등에 치중해 지방채 발행을 너무 많이 한 게 아닌가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민선9기 출범 … 주민 목소리 중심에 둬야
• 연합뉴스가 민선9기 출범을 앞두고 지방자치 관련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 전문가들은 지방자치가 제도적 기반은 갖췄지만, 여전히 중앙집권 구조와 재정·권한 한계 속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하며, 민선 9기의 성공 기준은 지방 분권의 기반을 구축하고, 주민이 정책을 세우고 평가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달려 있다고 진단했다.
•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중앙집권적이고 통제적인 권력구조 속에서 주민은 행정의 객체에 불과했지만, 지방자치는 국민을 정책의 주체로 끌어올렸다"고 평가하며, 주민 스스로 대표를 선출하고 정책을 감시하며, 행정을 소비자이자 파트너로 대하는 구조가 생겨났다고 분석했다.
• 한세억 동아대 행정학과 교수는 "중앙 정치권에서 줄세우기를 하는 구조도 깨야 온전한 지방자치가 될 수 있으며 정치권, 언론,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중앙 주도 정치를 바꿔야 한다"며 "주민도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권선필 목원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까지 중앙당의 공천이 사실상 당락을 결정해 후보가 지역 주민보다 중앙 정치의 프레임을 따른다며, 후보가 중앙당이 아닌 지역 주민에게 책임지는 구조가 돼야, 지역 이슈가 비로소 선거 쟁점으로 조직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육동일 원장은 민선 9기 지방행정은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는 맞춤형 재정분권을 실현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고, 권선필 교수도 주민이 의제를 만들고, 과정을 감시하고, 결과를 평가하는 지방자치의 구조적 전환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주민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회로를 만드는 것이 성과를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시기가 됐다"고 진단했다.
# 지방의원들 가족 운영회사가 지자체와 수의계약
• 경향신문이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의 2022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계약 535만여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광역‧기초 의원 91명이 본인 혹은 가족, 지인 등이 운영하거나 실소유가 의심되는 업체를 통해 2719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며 금액은 모두 516억1406만원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 지역별로는 경북 21명,전남 14명으로 많았고,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이 56명, 더불어민주당이 27명이었다.
• 문제는 대다수 의원들이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크게 문제될 일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인다는 점이다. 이해충돌방지법상 지방의원과 그 배우자 ‧자녀‧ 부모가 합산해 회사 지분을 30% 이상 갖고 있으면 관련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에 합산 지분이 30%가 넘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 해당 기사에 언급된 충북의원들의 사례를 보면 김경숙 옥천군의원의 가족들은 두 개 건설사를 운영하는데 이들 업체가 지난 4년간 옥천군에서 11억원대 수의계약을 따냈다고 한다. 진천군 이양섭 의원의 경우 총 161건으로 수의계약 총건수 3위에 올랐다. 이의원은 진천군에서 7억1천만원대 공사를 수주했으나 충북도 건이 아니라 관계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역을 모욕하는 수도권 언론?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 당선자가 ‘반도체 인재가 호남까지 안 온다’는 취지의 언론보도에 대해 모욕감을 느낀다며 실제 호남의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향하고 있는데 수도권 관점의 중앙언론에서 ‘호남에 인재가 없어서 반도체 공장을 지어도 일할 사람이 없다’고 왜곡 보도했다고 비판했다.
• 민 당선자는 중앙일보 <“서울에 집 샀는데 지방 가라고?”…난감한 반도체 종사자들>, <취업 남방한계선 평택인데…“반도체 인재 호남 올까요”> 등 두 개의 기사를 SNS에 공유하면서 서울 중심 시선이자 호남을 한번 더 깎아내리는 정치적인 기사라고 비판했다. 해당 기사들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취업 남방한계선은 평택, 연구개발(R&D) 남방한계선은 판교’라는 논리를 퍼뜨리면서 호남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공장을 짓는 게 부적절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전남광주지역언론들도 호남권 반도체 투자를 기업 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에 의한 것으로 평가절하하는 것은 수도권 중심의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각각 400여조원식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 SK하이닉스는 청주에도 100조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 김영환, 도청 공사비만 950억 써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충북도가 도청 청사 관련 공사에 총 950억원을 썼다고 발표했다.
• 충북도는 2023년부터 올해까지 ▲ 후생복지관 건립 473억원 ▲ 옛 의회동 리모델링 184억원 ▲ 본관 복합문화공간 조성 104억원 ▲ 대회의실 증축·개보수 49억원 ▲ 주차장 등 교통체계 공사 29억원 ▲ 옛 충북산업장려관 보수·보강 14억원 ▲ 옥상 하늘정원 조성 10억원 ▲ 신관 사무공간 환경 개선 7억원 등을 썼다.
• 충북도는 2023년까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재정을 운용했는데 2024년부터 올해까지 총 총 4천360억원으로 집계됐다.
• 충북참여연대는 충북도가 막대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민생 회복에 사용돼야 할 재정 여력을 축소했다고 비판했다.
• 한편 충북도인수위도 발표를 통해 충북도의 재정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김영환 충북지사의 관심·공약 사업 등에 치중해 지방채 발행을 너무 많이 한 게 아닌가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민선9기 출범 … 주민 목소리 중심에 둬야
• 연합뉴스가 민선9기 출범을 앞두고 지방자치 관련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 전문가들은 지방자치가 제도적 기반은 갖췄지만, 여전히 중앙집권 구조와 재정·권한 한계 속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하며, 민선 9기의 성공 기준은 지방 분권의 기반을 구축하고, 주민이 정책을 세우고 평가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달려 있다고 진단했다.
•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중앙집권적이고 통제적인 권력구조 속에서 주민은 행정의 객체에 불과했지만, 지방자치는 국민을 정책의 주체로 끌어올렸다"고 평가하며, 주민 스스로 대표를 선출하고 정책을 감시하며, 행정을 소비자이자 파트너로 대하는 구조가 생겨났다고 분석했다.
• 한세억 동아대 행정학과 교수는 "중앙 정치권에서 줄세우기를 하는 구조도 깨야 온전한 지방자치가 될 수 있으며 정치권, 언론,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중앙 주도 정치를 바꿔야 한다"며 "주민도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권선필 목원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까지 중앙당의 공천이 사실상 당락을 결정해 후보가 지역 주민보다 중앙 정치의 프레임을 따른다며, 후보가 중앙당이 아닌 지역 주민에게 책임지는 구조가 돼야, 지역 이슈가 비로소 선거 쟁점으로 조직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육동일 원장은 민선 9기 지방행정은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는 맞춤형 재정분권을 실현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고, 권선필 교수도 주민이 의제를 만들고, 과정을 감시하고, 결과를 평가하는 지방자치의 구조적 전환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주민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회로를 만드는 것이 성과를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시기가 됐다"고 진단했다.
# 지방의원들 가족 운영회사가 지자체와 수의계약
• 경향신문이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의 2022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계약 535만여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광역‧기초 의원 91명이 본인 혹은 가족, 지인 등이 운영하거나 실소유가 의심되는 업체를 통해 2719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며 금액은 모두 516억1406만원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 지역별로는 경북 21명,전남 14명으로 많았고,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이 56명, 더불어민주당이 27명이었다.
• 문제는 대다수 의원들이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크게 문제될 일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인다는 점이다. 이해충돌방지법상 지방의원과 그 배우자 ‧자녀‧ 부모가 합산해 회사 지분을 30% 이상 갖고 있으면 관련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에 합산 지분이 30%가 넘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 해당 기사에 언급된 충북의원들의 사례를 보면 김경숙 옥천군의원의 가족들은 두 개 건설사를 운영하는데 이들 업체가 지난 4년간 옥천군에서 11억원대 수의계약을 따냈다고 한다. 진천군 이양섭 의원의 경우 총 161건으로 수의계약 총건수 3위에 올랐다. 이의원은 진천군에서 7억1천만원대 공사를 수주했으나 충북도 건이 아니라 관계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역을 모욕하는 수도권 언론?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 당선자가 ‘반도체 인재가 호남까지 안 온다’는 취지의 언론보도에 대해 모욕감을 느낀다며 실제 호남의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향하고 있는데 수도권 관점의 중앙언론에서 ‘호남에 인재가 없어서 반도체 공장을 지어도 일할 사람이 없다’고 왜곡 보도했다고 비판했다.
• 민 당선자는 중앙일보 <“서울에 집 샀는데 지방 가라고?”…난감한 반도체 종사자들>, <취업 남방한계선 평택인데…“반도체 인재 호남 올까요”> 등 두 개의 기사를 SNS에 공유하면서 서울 중심 시선이자 호남을 한번 더 깎아내리는 정치적인 기사라고 비판했다. 해당 기사들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취업 남방한계선은 평택, 연구개발(R&D) 남방한계선은 판교’라는 논리를 퍼뜨리면서 호남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공장을 짓는 게 부적절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전남광주지역언론들도 호남권 반도체 투자를 기업 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에 의한 것으로 평가절하하는 것은 수도권 중심의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각각 400여조원식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 SK하이닉스는 청주에도 100조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