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법원도 K작가 노동자성 인정했다
• 지난 3월26일 서울행정법원은 한국방송공사(KBS) 청주총국 방송작가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취소해달라는 KBS의 청구를 기각했다. 노동위원회 초·재심에 이어 법원도 해당 사건을 부당해고로 인정했다.
• 재판부는 K작가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KBS)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며 K 작가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이고,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 K작가는 이번 판결이 개인의 문제를 넘어 또 다른 비정규직 방송 노동자들에게 작은 용기와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 민주노총충북본부, 비정규직없는 충북만들기, 엔딩크레딧,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어제(30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해고 판정을 인정하고 K작가에 대한 원직 복직 명령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KBS청주총국국장 면담을 요청했다.
# 김영환 지사의 허튼짓은 어디까지?
• 컷오프에 반발해 이발소에 가서 삭발을 한 김영환 지사가 혼자만 머리를 깎은 게 아니었다.
• 지난주 전국적으로 화제를 모았던 뉴스는 김영환 지지자들의 삭발식이었다.
• 삭발식에 참여했던 80대 노인은 무료 이발인줄 알고 참여했다가 삭발을 당했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다.
• 김영환 지사가 추진하는 노인일자리 사업 일하는 밥퍼에 참여했던 어르신들을 동원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영환 지사의 공천배제에 동조하는 뜻을 모아 지지자들이 삭발식을 했다는 그림을 만들기 위해 노인들을 동원한 것이다.
• 임기 내내 수많은 말실수와 음주, 뇌물 수수 의혹 등으로 문제를 일으키더니 마지막까지 지역주민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허튼 짓을 한 꼴이다.
# 이범석 청주시장도 컷오프
•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이어 이범석 청주시장도 공천배제됐다.
• 언론들은 오송참사로 기소된 상황이어서 컷오프됐을거라고 지적했다.
• 오송참사시민대책위는 김영환과 이범석의 컷오프에 대해 참사 책임을 외면한 결과로 자업자득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불법 촬영 장학관 파면, 경찰 구속영장 신청
• 동료들과 회식을 하는 식당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던 충북교육청 장학관에 대해 경찰이 지난 2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경찰은 2월25일 현행범으로 체포했는데 압수수색도 17일이나 늦게 했고, 구속영장도 한달이 지나서야 신청했다.
• 불법촬영을 한 장학관은 상습 범행을 자백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대놓고 증거인멸할 시간을 벌어줬다는 비판도 나왔다.
• 경찰만 봐준 게 아니다. 교육청은 해당 장학관을 비호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정도로 조치가 늦었다.
• 충북교육청은 지난 2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당 장학관을 파면조치를 했다.
# 행정법원도 K작가 노동자성 인정했다
• 지난 3월26일 서울행정법원은 한국방송공사(KBS) 청주총국 방송작가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취소해달라는 KBS의 청구를 기각했다. 노동위원회 초·재심에 이어 법원도 해당 사건을 부당해고로 인정했다.
• 재판부는 K작가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KBS)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며 K 작가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이고,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 K작가는 이번 판결이 개인의 문제를 넘어 또 다른 비정규직 방송 노동자들에게 작은 용기와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 민주노총충북본부, 비정규직없는 충북만들기, 엔딩크레딧,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어제(30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해고 판정을 인정하고 K작가에 대한 원직 복직 명령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KBS청주총국국장 면담을 요청했다.
# 김영환 지사의 허튼짓은 어디까지?
• 컷오프에 반발해 이발소에 가서 삭발을 한 김영환 지사가 혼자만 머리를 깎은 게 아니었다.
• 지난주 전국적으로 화제를 모았던 뉴스는 김영환 지지자들의 삭발식이었다.
• 삭발식에 참여했던 80대 노인은 무료 이발인줄 알고 참여했다가 삭발을 당했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다.
• 김영환 지사가 추진하는 노인일자리 사업 일하는 밥퍼에 참여했던 어르신들을 동원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영환 지사의 공천배제에 동조하는 뜻을 모아 지지자들이 삭발식을 했다는 그림을 만들기 위해 노인들을 동원한 것이다.
• 임기 내내 수많은 말실수와 음주, 뇌물 수수 의혹 등으로 문제를 일으키더니 마지막까지 지역주민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허튼 짓을 한 꼴이다.
# 이범석 청주시장도 컷오프
•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이어 이범석 청주시장도 공천배제됐다.
• 언론들은 오송참사로 기소된 상황이어서 컷오프됐을거라고 지적했다.
• 오송참사시민대책위는 김영환과 이범석의 컷오프에 대해 참사 책임을 외면한 결과로 자업자득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불법 촬영 장학관 파면, 경찰 구속영장 신청
• 동료들과 회식을 하는 식당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던 충북교육청 장학관에 대해 경찰이 지난 2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경찰은 2월25일 현행범으로 체포했는데 압수수색도 17일이나 늦게 했고, 구속영장도 한달이 지나서야 신청했다.
• 불법촬영을 한 장학관은 상습 범행을 자백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대놓고 증거인멸할 시간을 벌어줬다는 비판도 나왔다.
• 경찰만 봐준 게 아니다. 교육청은 해당 장학관을 비호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정도로 조치가 늦었다.
• 충북교육청은 지난 2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당 장학관을 파면조치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