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브리핑]권력입맛대로 심의 30전 30패의 법원판결

충북민언련 사무국
2026-04-07
조회수 44

# 민주당 도지사 후보는 신용한

 

• 더불어민주당 충북지사 후보는 신용한 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이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의 결선투표 끝에 최종 후보가 됐다.
• 박근혜 정부 청와대 직속 청년위원장을 지냈고, 2017년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서 대선 경선 출마 의사를 밝히는 등 보수 진영에서 주로 활동했다.
• 2018년엔 자유한국당을 탈당해 바른미래당에 입당했고, 충북지사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 신용한 지사 후보는 2022년 윤석열 캠프에서 활동하다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을 사퇴하고 윤석열과 김건희와 관련한 여러 의혹들을 폭로했다.
• MBC충북은 신용한 후보에 대해 “기업인 출신이자 상대적으로 젊은 신 후보가 중도층과 민심의 지지를 얻으며 승리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고, KBS청주는 리포트로 관련 소식을 전하며 신용한 부위원장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길 열망하는 시대 정신의 승리”라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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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환, 이범석을 다시 살린 국힘 엉터리 공천

 

• 국민의힘(이하 국힘) 공천관리위원회가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에 대한 공천배제가 없던 일이 됐다.
• 법원이 김영환 지사가 낸 컷오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당헌·당규 위반 및 절차상 중대한 하자를 인정해 효력을 정지시켰다.
• 국힘이라는 정당이 공천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사례이다.
• 오송참사를 책임지지 않는 김영환 도지사와 윤석열을 변호한 윤갑근, 이태원참사 당시 경찰청장이었던 윤희근이 국힘의 도지사 후보로 경선을 치르게 되었다.
• 국힘의 공천 시스템과 후보들의 적합성을 따져보는 언론의 역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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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덕흠, 공천관리위원장 자격이 있나

 

• 박덕흠 의원이 국민의힘 새 공천관리위원장에 취임하자마자 한 일이 바로 김영환 지사와 이범석 시장의 공천배제를 번복했다.
• 박덕흠 의원이 과연 공천관리위원장 자격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 박덕흠 의원은 지난 2020년 9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있던 5년 간 가족 회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 원대 공사를 대거 수주했다는 이해충돌 문제가 불거져 국민의힘을 탈당했던 인사다. 무소속으로 국회의원직을 유지한 박 의원은 이후 15개월 만인 2022년 1월 슬그머니 복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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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력의 언론 길들이기 30전 30패

 

• ‘30전 30패.’ 2023년 9월8일부터 2025년 6월3일까지 이른바 ‘류희림 체제’로 불렸던 옛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거둔 제재조치 처분 취소 재판 성적이다.
• 시사인이 30개의 판결을 전수조사했다. 시사인은 이 자체가 한국언론의 흑역사라고 평가했다.
• 전체 30건 가운데 19건은 방심위가 아닌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에서 의결한 사건이다. 주목할 점은 법원이 총 19건 가운데 15건에 대해 ‘선거방송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 판결을 받은 15개 사건은 모두 시사 프로그램으로 정치적 사안에 관한 출연자들의 자유로운 논평과 대담이 이어지는 프로그램에 대해 법원은 선거방송 심의제도가 불필요한 대상이라는 평가를 연이어 내놓았다. 30건의 판결 모두 정치적 표현에 대한은 최소한으로 그쳐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 언론노조 방미심위지부는 성명을 내고 100% 패소했다는 것은 참담함을 넘어 심의 기구로서 뼈저리게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며, 류희림 체제 방심위는 사실상 무리한 심의로 신뢰를 추락시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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