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 회사 내세워 농지를 골프장으로 만든 박덕흠 의원
• 뉴스타파가 보은옥천영동괴산 지역구인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의 농지 투기 사항을 보도했다.
• 박덕흠 국회의원 부인 최모 씨는 2005년부터 강원도 홍천군 지역의 농지를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 사실상 가족회사로 볼 수 있는 건설사를 앞세워 골프장 건설 허가를 따냈다. 땅을 사들인 것도 골프장 허가를 받아낸 것도 모두 박의원의 가족이거나 가족과 관계된 회사이다.
• 강원도는 사업계획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지만, 박덕흠 가족들이 세운 건설회사는 강원도를 상대로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끝에 최종적으로 농지를 골프장으로 바꾸는 데 성공했다.
• 처음부터 골프장 사업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의심이 들었지만 마땅히 제재할만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 농지법이 정한 투기 금지 조항은 박 의원 일가에게 적용되지 않았다.
• 박덕흠 의원 일가는 농지를 사서 골프장으로 바꿔 이득을 취하고, 농지를 매각하면서 수억원의 이익을 취했다.
• 제22대 국회의원 재산 신고 결과 국회의원 가운데 두 번째로 재산이 많은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547억 9452만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출처: 뉴스타파
# 공무원, 홍보대사까지 동원해 선거운동?
•컷오프 됐던 김영환 도지사가 국민의힘 충북도지사 후보가 됐다.
• MBC충북은 김영환 도지사가 추진했던 일하는 밥퍼 사업에 동원된 노인들 2천7백명이 있는 단톡방에 김지사를 칭송하는 글과 선거 홍보물이 쉴 새 없이 올라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 보도가 나가자 충북도가 내부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고,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도 수사에 나섰다. 해당 공무원은 사임했다. 문제가 됐던 단톡방은 현재 없어진 상태라고 한다.
• 노인들을 자신의 공천에 반발하는 삭발에 동원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 이범석 청주시장은 재선에 나선다는 기자회견을 한 날 저녁에 청주시 홍보대사들과 술자리를 가졌는데 실내 흡연이 의심된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 이범석 시장 측은 "밖에서 피운 꽁초를 종이컵에 담아 안으로 가져왔다"고 해명했지만 궁색한 해명일뿐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더 큰 문제는 청주시 홍보대사들이 시장의 홍보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현실이 드러난 것이다.
# 떨어져 죽는 노동자, 자살 선택한 노동자
• KBS청주가 산업재해 관련 보도를 연이어 내놓았다.
• 최근 5년간 지붕 작업 관련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모두 170명. 사고 10건 가운데 7건은 지붕 교체 작업이 많은 봄과 가을에 집중됐다.
• 소규모 작업장일 경우 안전시설을 갖추기 쉽지 않아 노동부가 설치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 직장내 괴롭힘을 당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살 산재의 경우 업무와 죽음의 인과 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산재를 인정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 같은 자살 산재라도 지역에 따라 심의 결과도 달랐다. 지난해 자살 산재 인정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 남부로 62.5%, 가장 낮은 곳은 경인 남부로 12.5%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일관된 판정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 지역민주주의를 위해서
• 전국언론노동조합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광역단체장 후보들과 정책 협약 추진에 나선다.
• 윤석열 내란 세력과 절연하지 못한 국민의힘 소속 후보들은 협약 대상에서 제외했다.
• 언론노조는 지역 자체 기사 비중, 정상 발행 여부,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을 살피고, 언론 노동자들의 노동 기본권을 보장 등을 이행하는 지역언론에 지방정부 광고를 집행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해 공표하라는 요구안을 마련했다. 지방정부가 언론사의 편집·편성권 개입 등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정부광고를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 언론노조 소속 지역언론이 지역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공적 책임 이행에 앞장서고, 지방정부는 지역언론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 수립에 최선을 다하는 등 양측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도 담겼다.
출처: 미디어오늘
▲ 다음주 충북뉴스브리핑은 어린이날 연휴로 쉽니다. 5월12일에 뵐게요!
# 가족 회사 내세워 농지를 골프장으로 만든 박덕흠 의원
• 뉴스타파가 보은옥천영동괴산 지역구인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의 농지 투기 사항을 보도했다.
• 박덕흠 국회의원 부인 최모 씨는 2005년부터 강원도 홍천군 지역의 농지를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 사실상 가족회사로 볼 수 있는 건설사를 앞세워 골프장 건설 허가를 따냈다. 땅을 사들인 것도 골프장 허가를 받아낸 것도 모두 박의원의 가족이거나 가족과 관계된 회사이다.
• 강원도는 사업계획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지만, 박덕흠 가족들이 세운 건설회사는 강원도를 상대로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끝에 최종적으로 농지를 골프장으로 바꾸는 데 성공했다.
• 처음부터 골프장 사업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의심이 들었지만 마땅히 제재할만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 농지법이 정한 투기 금지 조항은 박 의원 일가에게 적용되지 않았다.
• 박덕흠 의원 일가는 농지를 사서 골프장으로 바꿔 이득을 취하고, 농지를 매각하면서 수억원의 이익을 취했다.
• 제22대 국회의원 재산 신고 결과 국회의원 가운데 두 번째로 재산이 많은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547억 9452만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출처: 뉴스타파
# 공무원, 홍보대사까지 동원해 선거운동?
•컷오프 됐던 김영환 도지사가 국민의힘 충북도지사 후보가 됐다.
• MBC충북은 김영환 도지사가 추진했던 일하는 밥퍼 사업에 동원된 노인들 2천7백명이 있는 단톡방에 김지사를 칭송하는 글과 선거 홍보물이 쉴 새 없이 올라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 보도가 나가자 충북도가 내부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고,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도 수사에 나섰다. 해당 공무원은 사임했다. 문제가 됐던 단톡방은 현재 없어진 상태라고 한다.
• 노인들을 자신의 공천에 반발하는 삭발에 동원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 이범석 청주시장은 재선에 나선다는 기자회견을 한 날 저녁에 청주시 홍보대사들과 술자리를 가졌는데 실내 흡연이 의심된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 이범석 시장 측은 "밖에서 피운 꽁초를 종이컵에 담아 안으로 가져왔다"고 해명했지만 궁색한 해명일뿐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더 큰 문제는 청주시 홍보대사들이 시장의 홍보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현실이 드러난 것이다.
# 떨어져 죽는 노동자, 자살 선택한 노동자
• KBS청주가 산업재해 관련 보도를 연이어 내놓았다.
• 최근 5년간 지붕 작업 관련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모두 170명. 사고 10건 가운데 7건은 지붕 교체 작업이 많은 봄과 가을에 집중됐다.
• 소규모 작업장일 경우 안전시설을 갖추기 쉽지 않아 노동부가 설치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 직장내 괴롭힘을 당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살 산재의 경우 업무와 죽음의 인과 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산재를 인정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 같은 자살 산재라도 지역에 따라 심의 결과도 달랐다. 지난해 자살 산재 인정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 남부로 62.5%, 가장 낮은 곳은 경인 남부로 12.5%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일관된 판정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 지역민주주의를 위해서
• 전국언론노동조합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광역단체장 후보들과 정책 협약 추진에 나선다.
• 윤석열 내란 세력과 절연하지 못한 국민의힘 소속 후보들은 협약 대상에서 제외했다.
• 언론노조는 지역 자체 기사 비중, 정상 발행 여부,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을 살피고, 언론 노동자들의 노동 기본권을 보장 등을 이행하는 지역언론에 지방정부 광고를 집행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해 공표하라는 요구안을 마련했다. 지방정부가 언론사의 편집·편성권 개입 등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정부광고를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 언론노조 소속 지역언론이 지역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공적 책임 이행에 앞장서고, 지방정부는 지역언론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 수립에 최선을 다하는 등 양측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도 담겼다.
출처: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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