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브리핑]시, 진주산업 허가취소 패소
옛 진주산업 허가취소 소송 패해
중부매일 2면 <클렌코 허가 취소 근거 없어 청주시 패소>, 충청타임즈 3면 <‘폐기물 과다소각’ 클렌코 항소심도 승소>, 충북일보 3면 <청주시, 쓰레기 과다소각 허가취소 패소> 등에서는 폐기물을 과다 소각해 청주시로부터 영업 취소 처분을 받은 클렌코(옛 진주산업)가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을 과다소각한 것에 대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청주시는 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행정소송 진행과는 별개로 속임수에 의한 허가를 사유로 별도의 허가취소 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충청타임즈는 3면 <“시민 생명 안중에도 없는 판결”>에서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워가 논평을 내고 재판부가 법리적 해석으로만 판단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 판결을 했다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국회의원 간담회, 국비확보가 전부인가?
중부매일 2면 <청주시, 국회의원 간담회>, 충청타임즈 5면 <현안 해결‧ 국비 확보 ‘지원 요청’> 등에서는 청주시가 지역 국회의원을 초청해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고 보도했다. 간담회에는 오제세, 변제일,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참여했다고 한다. 중부매일은 청주시가 건의한 내용에 대해 제복만 나열하는 형태로 보도했고, 충청타임즈는 변재일 의원이 미세먼지 문제와 소각장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청주시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충북일보는 1면 <청주시 민간공원 개발 지원 요구>에서 청주시가 지역국회의원에게 내년도 국비사업 반영과 민간공원 개발 지원들을 건의했다고 보도했다. 민간공원 개발을 주장해온 충북일보는 이 사안을 강조하고 싶었던 모양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선 청주테크노폴리스 문제와 같은 핵심 현안에 대해선 아예 언급조차 안 된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들은 시가 부르면 가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대답하는 게 전부인건가, 간담회를 했으면 주요 발언등을 평가해야지 이렇게 제목만 나열하고 끝내서 될 일인가. 참으로 형식적인 간담회와 보도가 아닌가?!
기간제 직원 전수조사해야
충청타임즈 5면 <“충북도 기간제 직원 취업 전수조사를”>에서 최근 충북도 공무원이 산하기간 기간제 직원이었던 부인의 급여 서류를 조작한 건과 관련해 충북참여연대가 성명을 내고 기간제 직원 연고 취업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고 전했다. 참여연대는 채용비리 문제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4월25일 충북지역 일간지들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중부매일 <휘발유 평균 1천445원 ‘고공행진’…서민들 한숨만>
충청타임즈 <청주 오창 본사 둔 메디톡스 조세포탈 혐의 국세청 조사>
충북일보 <5G 상용화 1개월 충북 여전히 ‘奧地’>
[충북뉴스브리핑]시, 진주산업 허가취소 패소
옛 진주산업 허가취소 소송 패해
중부매일 2면 <클렌코 허가 취소 근거 없어 청주시 패소>, 충청타임즈 3면 <‘폐기물 과다소각’ 클렌코 항소심도 승소>, 충북일보 3면 <청주시, 쓰레기 과다소각 허가취소 패소> 등에서는 폐기물을 과다 소각해 청주시로부터 영업 취소 처분을 받은 클렌코(옛 진주산업)가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을 과다소각한 것에 대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청주시는 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행정소송 진행과는 별개로 속임수에 의한 허가를 사유로 별도의 허가취소 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충청타임즈는 3면 <“시민 생명 안중에도 없는 판결”>에서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워가 논평을 내고 재판부가 법리적 해석으로만 판단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 판결을 했다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국회의원 간담회, 국비확보가 전부인가?
중부매일 2면 <청주시, 국회의원 간담회>, 충청타임즈 5면 <현안 해결‧ 국비 확보 ‘지원 요청’> 등에서는 청주시가 지역 국회의원을 초청해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고 보도했다. 간담회에는 오제세, 변제일,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참여했다고 한다. 중부매일은 청주시가 건의한 내용에 대해 제복만 나열하는 형태로 보도했고, 충청타임즈는 변재일 의원이 미세먼지 문제와 소각장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청주시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충북일보는 1면 <청주시 민간공원 개발 지원 요구>에서 청주시가 지역국회의원에게 내년도 국비사업 반영과 민간공원 개발 지원들을 건의했다고 보도했다. 민간공원 개발을 주장해온 충북일보는 이 사안을 강조하고 싶었던 모양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선 청주테크노폴리스 문제와 같은 핵심 현안에 대해선 아예 언급조차 안 된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들은 시가 부르면 가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대답하는 게 전부인건가, 간담회를 했으면 주요 발언등을 평가해야지 이렇게 제목만 나열하고 끝내서 될 일인가. 참으로 형식적인 간담회와 보도가 아닌가?!
기간제 직원 전수조사해야
충청타임즈 5면 <“충북도 기간제 직원 취업 전수조사를”>에서 최근 충북도 공무원이 산하기간 기간제 직원이었던 부인의 급여 서류를 조작한 건과 관련해 충북참여연대가 성명을 내고 기간제 직원 연고 취업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고 전했다. 참여연대는 채용비리 문제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4월25일 충북지역 일간지들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중부매일 <휘발유 평균 1천445원 ‘고공행진’…서민들 한숨만>
충청타임즈 <청주 오창 본사 둔 메디톡스 조세포탈 혐의 국세청 조사>
충북일보 <5G 상용화 1개월 충북 여전히 ‘奧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