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민간개발 청주시 무책임하다"

충북민언련
20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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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뉴스브리핑]에듀파인 적용이 투항인가

도종환 의원 입장은?

충북일보가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인터뷰했다. 충북일보는 1면 <“당원‧ 시민 선택에 총선 출마 달렸다”>에서 도종환 의원이 사실상 출마를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인터뷰 전문은 5면 <“장관 경험 바탕으로 지역 현안 적극 대응”>에서 보도했다.

도종환 의원은 지역현안에 대해 송절동 유적 보존에 대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고, 도시공원 문제에 대해서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민간에서 공원을 조성하게 하는 것은 시의 무책임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명문고 논란에 대해서도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워야 할 시대적 요청이 있다는 점을 이시종 지사가 받아들여야 한다며 과거와 같이 명문고가 있고 나머지가 2류가 돼선 안된다고 밝혔다.

볼모에 투항이라니

충청타임즈는 5면 <지원금 볼모 사립유치원에 투항 요구 논란>에서 충북도교육청이 유치원 입하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 미참여 사립유치원에 보조금 지원을 볼모로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서면 제출할 것을 요구해 논란이라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서는 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에 요구한 공문의 문구까지 제시했다며 보조금 지원을 볼모로 사실상 강압적인 백기투항을 주문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보조금 지원을 볼모로 강압적인 백기투항을 주문했다는 지적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평가가 필요하다.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을 적용하게 하는 건 교육부의 방침이고, 사립유치원이 투명한 회계 시스템을 활용하길 바라는 건 학부모들도 바라는 바이다. 사립유치원의 입장에서야 백기투항일 수 있겠지만 에듀파인을 적용하기 위한 절차를 두고 백기투항이라 표현해서야 되겠는가. 교육청이 구체적으로 뭘 잘못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비판해야 한다.

왜 실명 비판을 안 하나

충북일보 2면 <도의원 소유 축사 불법행위 조사 착수>, 중부매일 3면 <충북도의원 축사 합동 현장조사 악취 채취, 구거 무단 점용 확인>, 충청타임즈 5면 <“구거 무단점용 도의원 원상복구 사과를”> 등에서는 충북도의회 A의원이 한국농어존공사가 관리하는 구거 부지를 수십년간 무단으로 점용하다 적발돼 진천군과 한국농어촌공사가 실태조사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신문들은 자유한국당과 충북참여연대가 성명을 내고 해당 도의원에 원상복구와 주민사과를 촉구했다고 전했다.

한편 충북일보는 해당의원이 지난해 9월과 2017년 8월에도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벌금 200만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도 있다고 전했다.

왜 신문들은 해당 도의원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는 것일까. 혐의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해도 의혹만으로도 충분히 비판받아야 마땅한데도 익명처리 했다.


다음은 4월26일 충북지역 일간지들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중부매일 <매출‧ 영업이익 급감 반도체 ‘비상’>
충청타임즈 <충북지역 주요 기업 영업실적 동반 악화>
충북일보 <규제 완화 조짐에 수도권 땅값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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