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브리핑]예타면제 지역별 나눠먹기 안돼
균형발전 위해 예타면제 주장
충북일보는 사설 <충북선 고속화사업 예타 면제 이유 있다>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 선정을 앞두고 지역이 들썩인다며 선정 사업 발표 이후 몰려올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후폭풍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걱정이라고 밝혔다.
충북일보는 충북선 고속화 사업은 국토균형발전과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며 이번 예타면제 대상사업은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호축 완성 중심에 충북선 고속화 사업이 있다며 충북선 고속화 사업은 통일 시대 미래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별 나눠먹긴 안돼
중부매일은 사설 <‘예타며제’ 발표 이후가 더 중요하다>에서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에서 볼 때 현재의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는 불합리한 부분이 적지 않다고 밝히며 예타면제 선정 발표 이후가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꼼꼼하게 준비하지 못하거나 이로 인한 성과나 확장성이 충분하지 못한다면 국가의 골칫거리이자 지역의 재앙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중부매일은 지역별별 나눠먹기식으로 사업이 추진되면 예산문제로 인해 정부차원의 선택과 집중이 요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며 이럴 경우 사업을 시작만 해놓고 진척은 하세월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토건 잔치?
경향신문 양권모 칼럼 <문재인 정부의 ‘토건’ 본색>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시도별로 한건씩 나눠주는 사업이 모두 토건 사업인 점을 지적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상 사업과 토건 사업을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워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추진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칼럼에서는 시도별로 1건씩 예타면제 사업을 선정하면 총 사업비는 4대강 사업에 버금갈 거라며 이제 예타로서는 안되니 최고정책당국자 실명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나 지자체가 시행한 국책사업이 추후 실패한 사업으로 판명날 경우 최고 결정자에게 법적 책임까지 물을 수 있게 하자는 거다. 이번 예타면제 사업부터 김경수 철도, 송하진 공항, 이철우 고속도로 등 최고 책임자를 분명히 해두자고 밝혔다.
충북의 경우엔 이시종 충북선 고속화 철도 사업이 될 게다. 칼럼은 이 방법만이 유명무실해지는 예타를 대신해 지역이기주의와 포퓰리즘으로 추진되는 망국적 토건사업을 막는 방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1월29일 충북지역 일간지들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중부매일 <경자청 사업에 고향 떠날 판 …“터전 마련해 달라”>
충청타임즈 <청주시 대기오염총량제 도입 시급하다>
충북일보 <하필이면 명절 직전 당락 ‘수능 포비아’>
[충북뉴스브리핑]예타면제 지역별 나눠먹기 안돼
균형발전 위해 예타면제 주장
충북일보는 사설 <충북선 고속화사업 예타 면제 이유 있다>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 선정을 앞두고 지역이 들썩인다며 선정 사업 발표 이후 몰려올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후폭풍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걱정이라고 밝혔다.
충북일보는 충북선 고속화 사업은 국토균형발전과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며 이번 예타면제 대상사업은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호축 완성 중심에 충북선 고속화 사업이 있다며 충북선 고속화 사업은 통일 시대 미래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별 나눠먹긴 안돼
중부매일은 사설 <‘예타며제’ 발표 이후가 더 중요하다>에서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에서 볼 때 현재의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는 불합리한 부분이 적지 않다고 밝히며 예타면제 선정 발표 이후가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꼼꼼하게 준비하지 못하거나 이로 인한 성과나 확장성이 충분하지 못한다면 국가의 골칫거리이자 지역의 재앙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중부매일은 지역별별 나눠먹기식으로 사업이 추진되면 예산문제로 인해 정부차원의 선택과 집중이 요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며 이럴 경우 사업을 시작만 해놓고 진척은 하세월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토건 잔치?
경향신문 양권모 칼럼 <문재인 정부의 ‘토건’ 본색>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시도별로 한건씩 나눠주는 사업이 모두 토건 사업인 점을 지적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상 사업과 토건 사업을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워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추진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칼럼에서는 시도별로 1건씩 예타면제 사업을 선정하면 총 사업비는 4대강 사업에 버금갈 거라며 이제 예타로서는 안되니 최고정책당국자 실명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나 지자체가 시행한 국책사업이 추후 실패한 사업으로 판명날 경우 최고 결정자에게 법적 책임까지 물을 수 있게 하자는 거다. 이번 예타면제 사업부터 김경수 철도, 송하진 공항, 이철우 고속도로 등 최고 책임자를 분명히 해두자고 밝혔다.
충북의 경우엔 이시종 충북선 고속화 철도 사업이 될 게다. 칼럼은 이 방법만이 유명무실해지는 예타를 대신해 지역이기주의와 포퓰리즘으로 추진되는 망국적 토건사업을 막는 방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1월29일 충북지역 일간지들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중부매일 <경자청 사업에 고향 떠날 판 …“터전 마련해 달라”>
충청타임즈 <청주시 대기오염총량제 도입 시급하다>
충북일보 <하필이면 명절 직전 당락 ‘수능 포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