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맞바꾼 자치단체장 수상실적 고발

충북민언련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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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베스트&워스트]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 보도에 의문

지난주 베스트 – 세금으로 사들인 단체장 상 고발

지난주 베스트 보도는 MBC충북이 18일에 보도한 <단체상 상 받는데 세금이 쓰여요>(이재욱 기자, https://goo.gl/CpGZeZ  ), <수상실적정보공개 중구난방>(김영일 기자, https://goo.gl/tpWJkv ) 이다. MBC충북은 자치단체장들이 내세운 수상실적 뒤에는 적지 않은 혈세가 쓰인다는 사실을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통해 확인하고 이를 보도했다. 보도에서 거론된 자치단체에서는 돈을 주고 상을 받은 게 아니라지만 실제로는 지역농산물 광고 등 홍보비로 세금이 쓰였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MBC충북은 자치단체장 치적 홍보용으로 활용되는 외부 기관의 수상실적 들이 사실상 금전적인 뒷거래 관행이 있음을 보여준다며 신뢰할만하지 않다고 보도했다.

자치단체장들이 상을 받기 위해 적지 않은 홍보비를 지출하고 있다는 의혹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다. 이런 관행을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하고 관련 사실을 알렸다는 점에서 MBC충북의 이번 보도는 자치단체 감시 역할에 충실했다고 평가한다.

지난주 워스트 – 정말 현대화 사업인가?

지난주 워스트 보도는 청주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 관련 보도로 선정했다. 고속버스터미널 부지 매각 과정에서 특혜가 있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자마자 청주시가 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CJB의 11월16일 <청주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 탄력>(정진규 기자)과 KBS청주 <특혜시비 터미널현대화사업 추진>(한성원 기자) 등이다.

CJB는 보도에서는 “인근 상권과의 상생, 또 대규모 개발로 인한 터미널의 공공성 확보 문제는 숙제로 남았다.”고 지적하기도 했지만 답보상태였던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보도했다. CJB는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고속버스터미널 대표이사의 인터뷰까지 보도했으며,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고속버스터미널을 포함한 대형쇼핑몰과 뮤지컬 전용 극장, 주상복합 아파트 등 44층 규모 건물 3동이 문을 연다고 전했다. 앵커가 뉴스를 소개하며 “초대형 문화복합시설로 거듭날 청주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이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CJB가 특혜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의 입장을 보도 뒤에 단신으로 소개한 것과 달리 KBS는 보도에서 특혜 의혹을 제기한 경실련 입장을 주요하게 내세우긴 했지만 특혜 의혹이 해소돼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는 데에 더 초점이 맞춰졌다. KBS는 청주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터미널 일대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을 승인해 현재 터미널 부지에 터미널과 호텔,문화·판매시설 등을 조성하고 주차장 부지에는 44층 규모의 주상복합을 건설하는 개발이 가능해졌다고 보도했다.

“초대형 문화복합시설”이라는 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 이 표현이 적절한 지 의문이다. 고속터미널을 새로 지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할 수 있지만 고속터미널 현대화 사업이라는 명분아래 44층 건물 3개동의 주상복합시설 승인 계획이 아무런 제동 없이 통과된다는 게 정말 타당한 것일까. 고속터미널 현대화 사업이 아니라 고속터미널 업자의 부동산 개발 사업이 더 맞는 표현 아닌가? 방송이 아무 문제제기 없이 시가 말하는 현대화 사업을 그대로 말하며 조감도까지 내세우고 초대형 문화복합시설 운운하다니 실망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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