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브리핑 no.05] 윤석열 퇴진 이후, 여기서 우리가 바꾸면 돼!

충북민언련 사무국
2025-04-07
조회수 186

# 윤석열 파면 … 충북 시민들도 환영

 

-지난 4월4일 오전 11시22분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 판결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 경제, 정치, 외교 등 모든 분양에 혼란을 야기했으며,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밝혔다.
-충북도민들도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환호했다. 박옥주 충북비상시국회의 상임대표는 “전국의 광장에서 그리고 이 충북의 도청에서 곳곳에서 투쟁한 노동자와 시민, 농민들이, 시민들이 승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MBC충북은 6일에 파면 결정에 대해 리포트로 “충북도민들이 환호 했다며 내란 공모자들에 대한 처벌과 민주주의 회복을 바라는 목소리가 많았다”고 보도 했고, CJB는 4일에 충북시민단체도 일제히 환호했다고 단신 보도를 했다.
-파면 이튿날인 토요일에 발간하지 않는 전국권 일간지들도 신문 발행을 했으며, 지역일간지 가운데 강원·전라·경상권 일간지들은 호외를 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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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장의 민주주의를 우리 삶 속으로…여기서 우리가 바꾸면 돼!

 

-지난 5일 퇴진너머평등으로 공동실천 충북네트워크 소속 19개 단체와 모임 등은 “여기서 우리가 바꾸면 돼!”를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광장에서 외치는 윤석열 퇴진 구호만으로는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어렵기에 윤석열 퇴진을 넘어 혐오·차별과 극단적인 폭력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회의 토양을 갈아엎을 이야기를 만들어가기 위한 것이다.
-이번 포럼에선 정의로운 전환- 일터와 삶터를 지키는 산업 에너지 전환, 광장과 진보정치, 지역소멸과 공공성, 지역에서 광장을 지키는 페미니즘 등 네가지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주제강연 <광장의 목소리로 새로 쓰는 민주주의 평등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선 미류(체제전환운동조직위원회 공동조직위원장)는 “이제 광장은 사라지지만 우리 삶의 현장으로 민주주의를 끌어와야 한다며 평등의 화살표를 현장과 지역 곳곳에 새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연결되어야 한다며 연대의 힘을 강조했다. 함께 하는 우리가 많아질수록 혐오의 힘은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이다.
-산업에너지 전환 세션에서는 충북도가 조례 등을 만들어 에너지 정책이나 첨단산업 등을 육성한다고 하지만 정작 노동자나 지역주민들의 알권리를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은 “지역은 다양한 경제활동과 노동자 지역주민의 이해와 활동이 구체적으로 엮이는 삶의 공간이자 기후위기 대응 실천의 현장”이라며 “노조할 권리와 지역사회 협약을 만들어가는 운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윤준(음성노동인권센터)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할 사회운동체로서 충북정의로운 전환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지역소멸과 공공공성 세션에서는 이현경 (옥천신문편집국장)은 옥천지역의 의료, 공공안전, 지방소멸기금 운용 문제 등을 지적했다. 계희수 (충북민언련 활동가)는 지방소멸의 담론을 벗어나야 한다며 지방소멸이 아니라 지역소외와 지역착취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지방소멸이라는 말에 구조적인 불평등 문제가 가려져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정의 개념을 제안했다. 지방을 살려야 할 공간으로만 다루는 게 아니라 지역에 살고 있는 이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조건을 어떻게 복원할 것인지에 대해 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광장과 진보정치'라는 주제발표를 한 이인선(전환 충북)은  "광장이 윤석열 퇴진 요구를 넘어서, 새로운 사회를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이 집약된 공간이라며, 이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진보정치가 이 열망에 부응하고 주체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젠더평등' 세션에서 발표를 맡은 김현정( 청주페미니스트네트워크 걔네' 활동가)은 실제로 광장에 나선 여성들이 광장 문화를 바꾸고 있다며 광장을 지켜온 여성들이 만드는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평등 지수가 낮은 충북의 척박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청주페미니스트모임 걔네가 다양한 활동으로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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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마가 드러낸 지역소멸의 민낯

 

- 한겨레가 지난 4월1일 의성·영덕 산불 대피소 르포 기사를 싣고 초대형 산불이 인구소멸 지역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임시대피소를 가보니 산불을 피해 몸을 피한 어르신들이 대부분 온전히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 대피소 화장실 가기도 힘든 현실이다.
-의성군의 한 마을에서 홀로 지내던 86세의 어르신은 화마가 덮치고 사흘 뒤에야 면사무소 직원에게 발견됐다.
-정부와 지자체가 산불피해 이재민들을 위해 집을 새로 짓는 비용을 지원한다지만 고령의 피해자들이 보상금으로 새집을 짓거나 수리하지 않고 이사를 하거나 자식에게 물려줄 경우 지역소멸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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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부당해고 행정 명령에 불복

 

-KBS가 KBS청주 A작가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인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고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을 받기 위해 재심을 신청했다.
- 충북지노위는 지난달 10일 KBS청주방송총국에서 13년여 동안 라디오 시사·음악 프로그램을 제작했던 A작가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며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A작가는 31일 미디어오늘에“다시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 씁쓸하지만 그래도 작가들에게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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