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브리핑 no.06]김영환 · 윤갑근· 박지헌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경찰 수사 받는다

충북민언련 사무국
2025-04-14
조회수 179

# 세월호 참사 11주기,  “잊지 않겠습니다”

 

-지난 주말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앞두고 서울에서 추모집회 ‘세월호참사 11주기 기억‧약속 시민대회’가 열렸다.
-고 진윤희양 어머니 김순길 유가협 사무처장은 “국가에 분노한 시민들은 피해자들 곁에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길을 함께 걸어왔고, 11년의 세월동안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 사회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2014년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 원인은 조타 장치 고장과 복원력 부족 등 선체 자체에서 비롯됐다는 해양심판원의 결론이 사고 발생 10년 7개월 만에 뒤늦게 알려졌다는 보도도 나왔다.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목포해심) 특별심판부가 지난해 11월 '여객선 세월호 전복사건'을 재결한 것을 14일에 밝힌 것이다.
-목포해심은 세월호가 잠수함 충돌 등 외부 요인에 의해 침몰한 것으로 의심하는 '외력설'은 배제했으며, 세월호의 급격한 선회는 조타기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해 발생한 것이라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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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1은 세월호 참사 다음날인 2014년 4월17일 새벽 전남 진도군 임회면 팽목항에서 아이들의 귀환을 기다리던 부모들의 모습과 11년이 흐른 2025년 3월29일 같은 장소를 찍어 합성한 위 사진을 <과거가 현재를 구원하리라>에서 전했다. 


#김영환, 윤갑근, 박지헌 내란 선동 혐의 조사 시작


-김영환 충북도지사, 박지헌 충북도의원, 윤갑근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변호사를 내란선전선동 혐의로 경찰이 수사를 시작한다는 보도가 지난 토요일 MBC뉴스데스크를 통해 전국에 보도됐다. 
-윤갑근 변호사는 대통령 체포를 막기 위해 경호관들에게 영장 집행 경찰을 체포해도 된다고 말한 게 문제가 됐다.
-김영환 지사는 탄핵에 반대하고 극우집회에 힘을 실었으며 헌재 해체를 주장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행태를 보였다.
-박지헌 도의원은 탄핵 반대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들의 행위를 내란 선전선동 행위로 보는 게 맞는지가 쟁점이라서 경찰이 유사 사건들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해서 고심하고 있다고   MBC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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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세종 이전 기대감 가득한데…

 

-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행정수도 완전 이전을 이야기하면서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 말했다.
- 세종시 지역구 국회의원 김종민은 새 대통령이 세종시에서 집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민호 세종시장도 6·3 대통령 선거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와 국회·대통령실 완전 이전이 공약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부매일은 김종민 의원과 최민호 시장의 기자회견 내용을 전하면서
 ‘대통령실 세종 이전 대선 쟁점 부상’이라는 제목을 뽑았다.
-사설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커진 기대감에서도 “충청권으로서는 어느 때보다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고 했다.
-세종에선 
행정수도 논의가 선거도구로 또다시 전락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현실적으로 인수인계 기간 없이 임기를 시작하는 만큼 대통령은 용산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을 거란 전망이다.
-한겨레21은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옮기는 데도 두 가지 걸림돌이 있다며 하나는 헌법을 개정해 ‘세종시 수도(또는 행정수도)’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점, 둘째는 현재 세종시에 대통령실이 들어갈 시설이 없다는 점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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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 대통령실 모습 (출처:연합뉴스)


# 조국 전장관 딸과 심우정 검찰총장 딸 의혹 보도 차이나는 이유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언론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입시 비리 의혹과 심우정 검찰총장 딸 외교부 특혜채용 의혹을 전하는 보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모니터한 결과를 발표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뉴스 언론사편집판 구독자수 200만 이상인 49개 언론사를 대상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입시 비리 의혹은 2019년 8월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 키워드 ‘조국 딸’로 검색한 기사 전체 △심우정 검찰총장 딸 외교부 특혜채용 의혹은 2025년 3월 24일부터 4월 1일까지 9일간 키워드 ‘심우정 딸’로 검색한 기사 전체를 모니터링했다.
-그 결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의혹은 전체 5,757건으로 하루 평균 640건 보도됐고, 심우정 검찰총장 딸 의혹은 전체 255건으로 하루 평균 28건 보도됐다. 무려 23배나 차이가 났다. 
-조국 전 장관의 딸은 실명을 보도하고, 심우정 검찰총장 딸은 실명이 보도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권력자 자녀 관련 의혹보도인데 압도적인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겨레 이재성 논설 위원은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새로운 팩트를 공급하면 언론사들의 보도 경쟁이 거세지고 자체 취재 또한 늘어난다며 언론의 편향성 이전에 검찰의 편향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현직 검찰총장의 딸에 대한 특혜 의혹이 불거져도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으니 언론도 적극적으로 보도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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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네이버 뉴스 


# 군 비판했다고 광고비 중단...부안독립신문을 응원하는 방법

 

-부안독립신문은 고압송전탑송전탑 건설과 관련해 부안군의 태도와 권익현 군수의 답변을 비판 보도했는데 이를 두고 부안군이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광고비 집행을 중단한 것이다.
-부안군은 광고비 집행 기준이 따로 없다며, 광고를 줄지 말지 결정하는 것은 부안군이 정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군정에 비판적인 언론에는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전북민언련은 부안독립신문이 행정의 언론통제 시도에 맞서 싸울 수 있게  백지광고를 통한 후원을 오는 4월22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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