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홍보예산 건강한 지역언론에 써야
• 부안군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부안군이 광고를 중단한 부안독립신문 사태는 자치단체의 언론홍보비 지급 문제를 다시금 들여다보게 한다. 지역언론이 홍보예산 때문에 자치단체장 입맛에 맞는 보도만 하는 언론에 홍보 예산을 쓸게 아니라 지역사회를 감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는 언론에 홍보비를 집행해야 한다.
•바른지역언론연대(풀뿌리 주간 지역신문 연대체, 이하 바지연)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행정광고 집행 실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 매체 38개사 중 4개사가 해당 지자체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광고를 받지 못하고 있고, 또 다른 15개 매체는 광고가 끊겨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응답매체 38개사 중 절반(19개사)이 비판기사를 이유로 광고가 중단되고 있거나 중단된 경험이 있는 셈이다.
•바지연 회원사들은 지자체가 내세우는 홍보비 집행기준이 합리적이지 않다(59%, 지자체 광고 집행기준이 있냐’는 질문에 ‘있다’는 응답은 13개사(34.2%)밖에 되지 않았다. 바지연은 공정하고 투명한 광고 집행 기준 마련과 제도화는 지역언론 생태계의 다양성과 견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과제라고 주장했다.
•기반이 약한 지역 언론이 건전한 비판 기능을 하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민 전북민언련 공동대표는 “지자체 홍보비를 다른 예산 집행과 마찬가지로 도달률·신뢰도 등을 통해 객관적인 기준을 세우고, 이를 관리·감독할 독립적이고 공정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그래야 단체장 입맛에 맞는 언론에 주거나 나눠주기식으로 쓰는 홍보예산이 건강한 언론에 집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연수 경남도민일보 기자는 <‘제대로 된’ 지역언론은 외롭다>라는 칼럼에서 “지역사회를 감시하는 ‘재미없는’ 기사를 생산하는 지역언론은 자생이 어렵다 보니 지자체의 압박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지역언론에 세금을 지원하는 이유는 권력감시 역할을 제대로 하라는 뜻이라고 밝혔다.
# 대선에 바라는 언론 관련 공약은
• 기자협회보는 3년 만에 치러지는 대선을 앞두고 한 번 더 산적해 있는 언론 과제를 한데 모았다. 한국기자협회를 포함, 한국방송협회, 한국지방신문협회,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7개 언론 관련 단체에 요청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언론 과제를 받아 보도했다.
• 차기 정부가 낡은 규제를 해소하고 언론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며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치러지는 대선인 만큼 언론단체들은 그 어느 때보다 언론의 정치적 독립을 차기 정부의 주요 언론 과제로 제시했다.
• 언론노조와 민주당이 대선 미디어 정책협약에 합의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방송3법 신속 개정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진상규명 및 언론 정상화 △신문 편집의 독립성 확보와 정부 광고 집행 정상화 △실효성 있는 지역신문·지역방송 진흥 방안 마련 △미디어 노동시장 비정규직 처우 개선 △통합 미디어 기구 설치를 통한 미디어 진흥·규제 체제 정비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사회적 책무 강화 등 7대 미디어정책으로 구성됐다.
# 광장의 의제는 어디로 갔을까 … 내가 바라는 대선은!
• MBC충북이 조기 대선의 의미를 짚는 기획보도를 시작했다. 시민들은 이번 조기 대선을 스스로 일궈낸 선거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 무엇보다 훼손된 민주주의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과 새로운 시대 정신이 무엇인지 묻는 선거가 될 것이라는 시민들의 의견을 전했다.
• 광장에 쏟아져 나왔던 의제들은 어디로 갔는지, 지워진 목소리들을 외면하는 대선을 이야기하는 칼럼도 나왔다. 조현철 신부는 광장에서 외친 평등과 차별 철폐에 대한 요구는 대선이 닥치자 성장과 기술이 먼저라는 기존의 거대 담론이 분위기를 지배하고 있다고 말한다. 압도적 승리로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윤석열 이전부터 위기였던 이들의 삶이 안전해질까라는 질문을 던진다.
• 조형근 사회학자 역시 <압도적 승리는 21세기 ‘체공녀’를 구할까>라는 칼럼에서 내란진압이라는 긴급한 당위가 공론장을 뒤덮었다며 선거 때나마 조명받던 오늘의 고통과 내일의 꿈에 대한 논쟁이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사회대개혁의 열망이 추운 관장을 메웠는데 선거가 이뤄지자 정치는 광장에 없던 기득권자들 몫을 챙겨주는데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노동자 박정혜,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 고진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김형수, 홈플러스 노동자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공에서, 지상에서 단식하고 싸우며 여기 사람이 있다고 외치고 있지만 주류 언론도, 거대 정당들도 모른 체 한다고 지울 수 없는 목소리들을 이야기했다.
# 극우 세계관에 빠진 KBS시청자위원회
• 탄핵 이후에도 윤석열의 그림자가 한국 언론을 어떻게 좀먹고 있는지 궁금하다면 KBS시청자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된다고 위근우 칼럼니스트는 말한다. 회의록에 담긴 홍승철, 이상기, 노현숙 위원들이 노골적으로 극우적 세계관을 설파하고 있다는 지적했다.
•이들 위원들은 방송에 객관성을 내세우며 부정선거 음모론을 끊임없이 제기하거나 내란이라는 표현에 검토가 필요하다거나 법원 폭동 세력을 비정상적으로 그렸다거나 동성애 반대 쪽 의견도 필요하다는 등의 편협한 의견들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어 문제라고 회의록에 드러난 일부 의원들의 편협한 발언등을 비판했다.
#지자체 홍보예산 건강한 지역언론에 써야
• 부안군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부안군이 광고를 중단한 부안독립신문 사태는 자치단체의 언론홍보비 지급 문제를 다시금 들여다보게 한다. 지역언론이 홍보예산 때문에 자치단체장 입맛에 맞는 보도만 하는 언론에 홍보 예산을 쓸게 아니라 지역사회를 감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는 언론에 홍보비를 집행해야 한다.
•바른지역언론연대(풀뿌리 주간 지역신문 연대체, 이하 바지연)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행정광고 집행 실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 매체 38개사 중 4개사가 해당 지자체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광고를 받지 못하고 있고, 또 다른 15개 매체는 광고가 끊겨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응답매체 38개사 중 절반(19개사)이 비판기사를 이유로 광고가 중단되고 있거나 중단된 경험이 있는 셈이다.
•바지연 회원사들은 지자체가 내세우는 홍보비 집행기준이 합리적이지 않다(59%, 지자체 광고 집행기준이 있냐’는 질문에 ‘있다’는 응답은 13개사(34.2%)밖에 되지 않았다. 바지연은 공정하고 투명한 광고 집행 기준 마련과 제도화는 지역언론 생태계의 다양성과 견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과제라고 주장했다.
•기반이 약한 지역 언론이 건전한 비판 기능을 하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민 전북민언련 공동대표는 “지자체 홍보비를 다른 예산 집행과 마찬가지로 도달률·신뢰도 등을 통해 객관적인 기준을 세우고, 이를 관리·감독할 독립적이고 공정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그래야 단체장 입맛에 맞는 언론에 주거나 나눠주기식으로 쓰는 홍보예산이 건강한 언론에 집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연수 경남도민일보 기자는 <‘제대로 된’ 지역언론은 외롭다>라는 칼럼에서 “지역사회를 감시하는 ‘재미없는’ 기사를 생산하는 지역언론은 자생이 어렵다 보니 지자체의 압박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지역언론에 세금을 지원하는 이유는 권력감시 역할을 제대로 하라는 뜻이라고 밝혔다.
# 대선에 바라는 언론 관련 공약은
• 기자협회보는 3년 만에 치러지는 대선을 앞두고 한 번 더 산적해 있는 언론 과제를 한데 모았다. 한국기자협회를 포함, 한국방송협회, 한국지방신문협회,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7개 언론 관련 단체에 요청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언론 과제를 받아 보도했다.
• 차기 정부가 낡은 규제를 해소하고 언론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며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치러지는 대선인 만큼 언론단체들은 그 어느 때보다 언론의 정치적 독립을 차기 정부의 주요 언론 과제로 제시했다.
• 언론노조와 민주당이 대선 미디어 정책협약에 합의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방송3법 신속 개정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진상규명 및 언론 정상화 △신문 편집의 독립성 확보와 정부 광고 집행 정상화 △실효성 있는 지역신문·지역방송 진흥 방안 마련 △미디어 노동시장 비정규직 처우 개선 △통합 미디어 기구 설치를 통한 미디어 진흥·규제 체제 정비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사회적 책무 강화 등 7대 미디어정책으로 구성됐다.
# 광장의 의제는 어디로 갔을까 … 내가 바라는 대선은!
• MBC충북이 조기 대선의 의미를 짚는 기획보도를 시작했다. 시민들은 이번 조기 대선을 스스로 일궈낸 선거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 무엇보다 훼손된 민주주의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과 새로운 시대 정신이 무엇인지 묻는 선거가 될 것이라는 시민들의 의견을 전했다.
• 광장에 쏟아져 나왔던 의제들은 어디로 갔는지, 지워진 목소리들을 외면하는 대선을 이야기하는 칼럼도 나왔다. 조현철 신부는 광장에서 외친 평등과 차별 철폐에 대한 요구는 대선이 닥치자 성장과 기술이 먼저라는 기존의 거대 담론이 분위기를 지배하고 있다고 말한다. 압도적 승리로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윤석열 이전부터 위기였던 이들의 삶이 안전해질까라는 질문을 던진다.
• 조형근 사회학자 역시 <압도적 승리는 21세기 ‘체공녀’를 구할까>라는 칼럼에서 내란진압이라는 긴급한 당위가 공론장을 뒤덮었다며 선거 때나마 조명받던 오늘의 고통과 내일의 꿈에 대한 논쟁이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사회대개혁의 열망이 추운 관장을 메웠는데 선거가 이뤄지자 정치는 광장에 없던 기득권자들 몫을 챙겨주는데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노동자 박정혜,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 고진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김형수, 홈플러스 노동자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공에서, 지상에서 단식하고 싸우며 여기 사람이 있다고 외치고 있지만 주류 언론도, 거대 정당들도 모른 체 한다고 지울 수 없는 목소리들을 이야기했다.
# 극우 세계관에 빠진 KBS시청자위원회
• 탄핵 이후에도 윤석열의 그림자가 한국 언론을 어떻게 좀먹고 있는지 궁금하다면 KBS시청자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된다고 위근우 칼럼니스트는 말한다. 회의록에 담긴 홍승철, 이상기, 노현숙 위원들이 노골적으로 극우적 세계관을 설파하고 있다는 지적했다.
•이들 위원들은 방송에 객관성을 내세우며 부정선거 음모론을 끊임없이 제기하거나 내란이라는 표현에 검토가 필요하다거나 법원 폭동 세력을 비정상적으로 그렸다거나 동성애 반대 쪽 의견도 필요하다는 등의 편협한 의견들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어 문제라고 회의록에 드러난 일부 의원들의 편협한 발언등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