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6.3 지방선거 지역민주언론시민연합네트워크 미디어 정책 제안 및 후보자 답변 결과 발표 (26.05.26.)

6.3 지방선거 지역민주언론시민연합네트워크 미디어 정책 제안 및 후보자 답변 결과 발표 

 1. 정책질의 취지

 거대 미디어 플랫폼의 공세와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는 기존 지역 언론의 존립 기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지역 언론의 위축은 개별 언론사의 경영난을 넘어, 지역 역사와 문화 및 지역민의 알 권리 침해로 이어져 건강한 지역 공론장 형성을 가로막습니다. 건강한 지역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서는 지역 언론의 저널리즘 강화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지역 사회 공동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는 국가나 사적 자본의 이해관계가 아닌, 주권자인 지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전북, 충북, 대전충남, 경남, 부산 등 <지역민주언론시민연합네트워크>(이하 지역민언련네트워크)는 제9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광역단체장 및 기초단체장 후보들을 대상으로 지역 미디어 공공성을 강화할 사회적 논의와 실천을 요구하며 <지역 미디어 2개 분야·7개 세부 과제>를 공동 제안했습니다. 주요 제안 내용에는 지역미디어 공공성 강화와 언론환경 혁신을 위한 거버넌스 구성과 지역민을 위한 소통 강화 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2. 정책질의 진행 현황

 지역민언련네트워크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5월 셋째 주 각 지역 주요 단체장 후보들 21인에게 정책질의서를 발송하여 12인에게 정책 찬반 여부와 세부 의견을 취합한 결과 특히 대전충남과 경남 지역에서 후보자들의 무응답이 심각하게 나타났습니다. 발송 대상과 답변 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한편 충북민언련은 원조 친윤 세력으로 불리는 국민의힘 충북도지사 김영환 후보에게는 정책 제안을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 세부 현황

3. 지역별 후보자 답변

■ 세부 현황

■ 충북 지역 : 신용한 후보 캠프는 정책 제안에 대해 찬반 입장을 따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와 일치하는 것 같다며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도정 상황과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도입하도록 노력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대전·충남 지역 : 개혁신당 강희린 대전시장 후보가 공식 답변서를 제출해 전반적인 정책에 찬성 의견을 제시했으며, 지역언론 구독 플랫폼인 ‘대플릭스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는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을 밝혔습니다.

 ■ 경남 지역 : 진보당 전희영 경남도지사 후보는 소통과 적극 행정을 구현하겠다며 제안된 정책 질의 전체에 대해 “적극 찬성” 입장을 회신했습니다.

 ■ 부산 지역 : 부산시장 후보 3인(더불어민주당 전재수, 국민의힘 박형준, 개혁신당 정이한)은 지역 미디어 강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책무 항목에 모두 채택 입장을 밝혔으나 세부 실행 방안에서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완전 개방형 브리핑룸 운영에 대해 취재 질서 및 청사 보안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는 대부분의 세부 정책에 검토 입장을, 조례 제정에는 적극 검토 의견을 냈습니다. 개혁신당 정이한 후보는 정부광고지표 마련 및 간부회의 생중계 등 일부 항목에 대해 신중한 검토와 단계적 도입을 하겠다는 기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전북 지역 : 무소속 김관영 후보는 제안 전반에 찬성 입장을 밝히며, 기존 조례의 실효성 있는 운영과 공개 가능한 회의부터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세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원택 후보는 브리핑룸 운영 및 생중계 도입에 대해 신중 검토 후 도입 여부 결정이라는 기타 의견을 냈습니다. 무소속 김성수 후보는 거버넌스 구성에 반대 의견을 밝히며 공적 지원 대상의 명확한 범위 획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정부광고지표와 관련해 도달률 중심의 일반 광고와 저널리즘 질을 평가하는 공익 지원 트랙을 분리하자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전주시장 후보인 조지훈 후보는 완전 개방형 브리핑룸 운영에 대해 장소 등 세부 검토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4. 정책 질의 무응답 후보자 태도 비판 및 답변 현황

답변을 한 대부분의 후보는 '지역 미디어 공공성 강화'라는 총론적 취지에 공감했습니다. 특히 첫 번째 의제인 '지역 미디어 강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책무' 항목에 대해서는 한 명을 제외하고 대체로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세부 추진 방안으로 갈수록 지역별 후보들의 수용 태도가 갈렸습니다. 전북, 전주, 대전, 경남 지역의 응답 후보들은 간부회의 생중계나 브리핑룸 생중계 등에 대체로 '찬성'을 표명했습니다. 반면, 부산 지역 후보들은 취지에는 공감하되 현실적 제약을 이유로 '검토' 또는 '기타 의견'을 다수 냈습니다. 특히 '완전 개방형 브리핑룸 운영' 과제에서 의견 대립이 뚜렷했습니다. 다수의 후보가 찬성하거나 신중한 검토 의견을 낸 반면 부산의 박형준 후보는 보안과 현장 질서 등을 이유로 유일하게 명시적인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후보들은 '지역 언론 공적 지원과 혁신'이라는 대의에는 모두 동의하지만, 투명성 강화를 위해 행정 공간(회의, 브리핑룸)을 어디까지 개방할 것인가의 실무적 문제에 있어서는 정당이나 행정 경험 여부에 따라 세부적인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미디어 정책 질의 결과에서 드러난 주요 과제 중 하나는 유권자와 시민사회의 정책 제안에 대한 일부 후보자들의 무응답입니다.

 거대 양당을 비롯한 여러 후보의 소극적인 태도는 지방선거가 지역을 위한 정책 대결을 약하게 만드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경남 지역의 경우, 도지사 후보와 창원시장 후보 총 7명에게 질의서를 발송했으나 진보당 전희영 도지사 후보 1명만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대전·충남 지역 역시 양당 후보들의 무응답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시민단체의 정책 질의서는 지역 사회의 현안과 비전을 묻는 정당한 정책 검증 절차입니다. 이에 응답하지 않는 것은 공직 후보자로서 시민들과 소통하고 정책을 검증받을 의무를 소홀히 하는 태도입니다.

 지역 미디어 생태계의 위기는 지역 공동체의 소멸 위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관련 정책 논의에 무관심한 태도는 풀뿌리 지방자치와 지역의 알 권리를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거대 정당 후보들이 답변을 미루거나 회피하는 사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정당의 후보들은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해 답변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지역민언련 네트워크는 유권자의 눈과 귀를 가리고 정책 검증을 거부한 채 무응답으로 일관한 후보들의 오만한 행태를 규탄합니다.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유권자들에게 누가 지역의 공론장을 살리고 투명한 행정을 펼칠 적임자인지 그리고 누가 시민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지 지속적으로 알리며 선거 이후에도 지역미디어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당선자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끝>

문의 : 손주화(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063-285-8572)